일본에서 빈집이 많이 늘어난 이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일본에서 빈집이 계속에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한국의 미래일까?

일본은 모두가 알다시피 빠른 고령화에 따라 정년후에 인생을 설계하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를 통해 일본의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다.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의 주거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맞는 새로운 건축물들은 계속해서 생겨났다. 그러나 노후된 기존의 주거지는 미분양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13.6%인 849만호에 달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빈집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야 건축법 개정으로 5층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엘레베이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에 노후건축물들은 경쟁력을 오히려 잃게되었다. 이외에 세금등 다양한 문제도 이유로 이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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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살리기 위해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등을 진행하고 있다. 빈집을 재생해서, 개성있는 점포 또는 갤러리, 까페 등으로 재탄생시켜서 활용하고 있다. 인구가 적어지는 지역에는 빈집매칭 시스템으로, 빈집소유자와 입주 희망자를 중개해주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전통도자기 마을 일본의 사사야미시에는 마루야마라는 한계마을이 있다. 이는 일본학자들이 제기한 개념으로 공동체 기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의 농촌마을을 뜻한다. 집락 마루야마로 빈집 세채를 개수하여 숙박시설을 세우고 주민들이 직원이 되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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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빈집은?

일본과 같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의 고령화에 따라 한국도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대표적으로는 '다자요'가 있다. 이는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으로 대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이다. 농어촌정비법 규제에 걸려 많은 논의가 오고가고 있는 사항이다. 

도시는 갈수록 살기도 사기도 어려운 곳이 되어 가고 있다. 극단적인 부동산 양극화로 인해 2020년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집은 151만 가구이다. 전체 주택의 8.2%수준으로 일본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 10위 안에 드는 심각한 상황이다. 

다양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세금제도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해결이 필요하다. 도시정책에 따라 전체적인 설계를 풀어내야한다고 생각된다.